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현금 수거·전달 역할)의 형사책임은 그 사람이 사기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인출책의 가담 정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인출책이 자신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것)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인출책이 자신이 받는 돈이 범죄로 취득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의 죄책을 그대로 지게 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속아서 가담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반면 '단순 배송 업무'나 '수금 대행'이라고 속아서 진짜 목적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면 있을 수 없는 정황(현금을 직접 만나서 받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로 움직이거나,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는 등)이 있었다면, 인출책 스스로도 이상함을 알았어야 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죄가 인정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업무로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무죄나 무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드뭅니다. 인출책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채용 경위, 업무 지시 내용, 대가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미필적 고의 여부를 신중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