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장님이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줄 테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급한 마음에 입금만 받고 퇴사했는데, 그 뒤로도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을 다니고 있고 의사 선생님은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서명한 서류는 간단한 확인서 한 장이고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고 퇴사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확인서가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거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공상처리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받은 200만 원의 성격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업무상 사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고 수술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산재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 사고와 현재 디스크 증상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진료기록과 현재 치료 경과,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승인 가능성과 추가 보상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