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 사업주가 요양급여 신청 확인을 거부하는데 혼자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Q

청소 용역 업체에서 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를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해서 한 달 반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했고, 제가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니 사업주 확인 날인을 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대신 치료비 일부만 주고 끝내자고 하는데, 금액이 실제 병원비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계속 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해도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지, 이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고 수술과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사고 경위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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