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물류 보조로 일하다 지게차에서 떨어진 짐에 발등을 다쳤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장님이 공상으로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겠다고 해서 반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현재 뼈는 붙었다고 하는데 발가락 감각이 둔하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심해 예전처럼 일하기 어렵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치료비만 받았고 별도 합의서나 각서에는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장해에 대한 보상을 회사에 따로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공단에 산재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공상처리하였더라도 산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 종료 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는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와 별개로 회사의 과실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받은 치료비와 동일한 성격의 손해는 중복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상처리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만큼, 사고 경위와 기존 보상내역, 현재 장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신청 및 추가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