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5인 미만이라고 공상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Q

직원이 서너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주방 보조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바닥에 흘린 기름에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졌고, 깁스와 재활까지 두 달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가게가 작아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고 가입도 안 했으니 공상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치료비는 대주겠지만 쉬는 동안 월급은 어렵다고 하네요. 저는 사장님 말이 사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까 걱정됩니다. 규모가 작고 보험 가입도 안 된 곳이라도 제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공상으로 받으면 휴업 중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중 바닥에 흘린 기름에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된 사고이므로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로 치료비를 지급받더라도 휴업기간의 임금까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기간은 부상 정도 및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취업 불가능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상처리에 동의하기 전에 치료기간과 휴업급여,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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