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제조 사업장에서 일한 지 7개월쯤 됐을 때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사장님이 공상으로 치료비를 대겠다고 했고, 그 말에 따라 입원비는 회사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통원 치료비는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해 준다고 하더니, 벌써 석 달 가까이 영수증만 쌓이고 있습니다. 합계는 대략 180만 원 정도입니다. 사장님은 형편이 어렵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아직 공상 합의서는 쓰지 않았고 휴업 기간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밀린 치료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공상처리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 및 수술을 받은 사고이므로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생한 치료비 중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와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치료비가 상당 부분 미지급되었고 휴업기간의 임금도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기존 진료비 내역과 사고 경위, 사업주의 공상처리 약속 및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신청과 미지급 금액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