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 규모의 작은 회사 대표입니다. 한 직원이 거래처에 허위 견적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알리고 소명서를 사흘 안에 내라고 했는데, 직원은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답이 없고 출석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징계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명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적법하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추가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소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명서 제출기한을 3일로 정한 것이 적정한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의 전달 및 수령 여부, 소명 기회 부여 사실, 제출기한 경과 및 근로자의 미응답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허위 견적서 발송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행위의 경위와 회사에 미친 영향,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징계절차와 처분의 적정성은 취업규칙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