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 정도의 회사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현장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졌고, 그동안 회사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 대표가 오면서 기강을 세우겠다고 하여 가장 자주 자리를 비운 직원 한 명을 감봉 처분하려고 합니다. 사전 공지나 경고는 따로 없었습니다. 오래 묵인해 온 행위를 한 사람만 골라 징계하면 형평성이나 부당징계 문제가 생기는지, 먼저 공지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수위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수년간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면, 별도의 경고나 시정 요구 없이 특정 직원에게만 감봉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직원의 위반 횟수와 정도, 업무상 지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전체 직원에게 근무시간 준수 의무와 향후 위반 시 징계 가능성을 명확히 공지하고, 이후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 경고가 모든 징계의 법적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질문과 같이 장기간 묵인된 관행을 이유로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및 절차, 회사의 묵인 정도와 직원별 위반 내역 등을 검토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