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석 달 가까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30분 안팎으로 지각을 해서 구두로 주의를 두 번 주었는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징계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해고가 적혀 있고 지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며 '근무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항목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계를 한 적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선 견책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징계위원회를 꼭 열어야 하는지, 통보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하는 징계라 절차상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지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지각은 근무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잦은 지각이 발생하고 두 차례 구두 주의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견책 처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각 횟수와 경위,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위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의 징계위원회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견책을 진행할 경우 지각 일시와 횟수, 기존 주의 이력,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징계절차와 통지서 내용은 취업규칙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