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근무하는 사업장도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직원 5명인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직원 중 한 명은 제 배우자의 사촌이고, 나머지는 가족이 아닙니다. 최근 신규 채용 지원금을 알게 되어 신청해 보려는데, 가족이나 친척을 채용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촌은 입사한 지 8개월 되었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급여도 다른 직원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직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만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신청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가족이나 친척을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전체가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금 종류에 따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 등을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배우자의 사촌은 4촌 인척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원금의 친족 제외 범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지원 제외 대상이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의 채용 시점,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고용유지 요건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미 채용한 지 8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청기한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하려는 지원금의 종류와 근로자별 채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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