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상대를 밀쳐 다치게 했는데 합의해야 하나요?

Q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를 밀쳤는데 넘어져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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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폭행죄는 합의(처벌불원)가 있으면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이고,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은 가능하나 양형에서 크게 감경됩니다. 합의금은 진단 주수, 치료비, 피해 정도, 양측 과실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2주 진단이면 치료비에 위자료를 더해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진단서·처벌의사를 근거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합의가 어려울 땐 공탁으로 양형 자료를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범·우발적 사정 등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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