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부터 하면, 공동명의여도 고가주택 판단은 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4억 원이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각자 7억 원씩이라 비과세라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다른 주택이 없고 보유·거주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을 갖췄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②다만 12억 원 초과 여부는 한 채 전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므로, 초과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각자의 지분(5대 5)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③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과세하므로 남편과 본인이 각각 신고·납부하고, 기본공제 연 250만 원도 각자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 요건을 갖췄을 때 각자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지분이 나뉘어 있어도 12억 원 판단을 쪼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확인하실 점은 공동명의의 자금 출처입니다. 지분을 5대 5로 등기했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대부분의 돈을 냈다면 취득 때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일정 한도(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각자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단독명의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고가주택 판정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등기부상 지분과 취득 시기,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하고, ②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지분 비율에 맞게 정리한 뒤, ③각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분 비율이 부부 간 실제 자금 부담과 다르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취득 당시 자금 출처도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