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일정 직종의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보험은 특고에 대해 먼저 적용이 확대되었고, 이어 고용보험도 '노무제공자'라는 범주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법령에서 정한 직종이 단계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② 적용 대상 특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며, 소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스스로 그만둔 경우 등은 제한되고,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등 정해진 수급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적용 대상 직종과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직종이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소득·계약 형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실제 가입·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고의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소득 산정 방식(월 보수액 신고 등)이 다소 다르므로, 보험료 부과와 실업급여 산정 기준도 이에 맞추어 적용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확인하고, ② 가입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보험 관계를 신고했는지 점검하며, ③ 이직·소득감소 등으로 수급이 필요할 때는 수급 요건과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여부가 직종·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형태와 소득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나 관련 기관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