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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 매기는 게 또 미뤄졌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Q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수익을 조금 봤습니다. 예전부터 코인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미뤄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과세가 시작 안 된 건지, 언제부터 과세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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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연기되어 왔으므로, 시행 전까지는 그 소득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와 방식은 법령으로 확정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이 마련되었으나, 그 시행 시점이 반복적으로 연기되어 왔습니다(현재 2027년으로 유예). ② 시행되면,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일정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고, 다음 해에 신고·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③ 취득가액 산정(의제취득가액 등) 등 세부 방법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① 개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유예 중이라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른 세금 문제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사업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거나 그로 인해 사업소득·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손익 등은 과세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해외 거래소 계좌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잔액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개인의 코인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유예된 상태이나, 증여·상속·해외계좌 신고 등 관련 문제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본인의 거래 형태(단순 투자인지 사업적 거래인지)와 보유·이전 상황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을 정리해 시행 시기와 함께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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