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분이 절도 사건에 가담하면서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해 정확한 기준을 몰라 가족분들 사이에 혼선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현재 시행 중인 법적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현행 소년법 및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만 14세이며(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② 최근 몇 년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그 이하로 낮추자는 논의와 법안 발의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26년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이 실제로 확정·시행되었는지는 입법 동향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즉 "낮아졌다더라"는 이야기는 논의 단계의 내용을 이미 시행된 것처럼 오해하신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조카분이 중학생이라면 통상 만 13~14세 전후로, 정확한 생년월일 기준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보호처분 대상)인지 범죄소년(형사처벌 가능,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지가 갈리므로 이 확인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될 경우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전과) 대상이 아니지만 완전히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소년부(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심리를 받게 됩니다. ② 보호처분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최장 2년) 등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벼운 절차만은 아닙니다. ③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의 경우 사안이 중하면 검찰 송치 후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어 소년법상 특칙(감경 등)을 적용받더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④ 절도 등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합의, 피해변제) 여부가 처분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카분의 정확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부터 확정하고, ② 피해 편의점 측과 조속히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진행하며, ③ 소년부 송치가 예상될 경우 보호자 의견서,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등을 준비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④ 향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건 진행 시점의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촉법소년 연령은 논의만 활발할 뿐 현재까지의 확정 시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 만 14세 미만이라도 보호처분이라는 실질적 제재가 따르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