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가상자산 2027년까지 과세 유예, 지금 팔면 세금 없나요?

Q

저는 3년 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해서 현재 평가차익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뉴스를 보니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가 2027년 1월 1일까지 다시 유예됐다고 하던데, 그럼 지금 코인을 전부 팔아서 현금화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는지, 그리고 큰 금액을 갑자기 현금화하면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도 걱정됩니다. 세금이 아예 없다고 하니 오히려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봐 불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그동안 투자하신 가상자산의 평가차익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금 현금화해도 정말 세금 부담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려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해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재차 유예되어 있어, 그 전까지 단순 매매로 실현한 차익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별도로 챙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차익 과세 유예'와 '다른 세목·의무까지 면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 규정 자체의 시행이 2027년으로 미뤄진 것일 뿐이므로, 이 기간 중 단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가상자산을 매도해 얻은 대가가 아니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즉 '판매'가 아니라 '이전'되는 순간에는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③ 반복적·계속적으로 대량 거래를 하는 등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논란도 존재합니다. ④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매월 말 보유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도 살펴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차익 자체는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의 '소득' 항목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지역가입자이신 경우 현금화한 자금을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으로 보유하게 되면 재산 기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액이 갑자기 계좌에 입금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통해 자금 출처가 포착될 수 있어, 이후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단순 매매 차익 실현이라면 현재로서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되, ② 증여나 상속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세금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해외 거래소 이용 이력이 있다면 매월 말 잔액을 확인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하시고, ④ 현금화 이후 큰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입출금 내역, 거래소 자료)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가상자산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시는 것 자체는 2027년까지 소득세 과세가 유예되어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증여·상속·해외계좌 신고 등 별개의 의무는 그대로 살아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