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해 일반과세자로 카페를 5년 정도 운영하다가 다른 일을 하려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업종이 전혀 다른 가게를 열 예정이라 제 카페 사업을 이어받지는 않고, 자리와 일부 시설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 4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직원이나 거래처, 남은 재료는 넘기지 않습니다. 이 권리금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점포 자리와 시설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고 새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질문처럼 자리와 일부 시설만 넘기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는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권리를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웁니다. 세율은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입니다.
예외는 제10조 제9항 제2호입니다.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이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를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카페 사업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점포 자리와 일부 시설에 대한 대가만 받습니다. 자리값에 해당하는 영업상 권리와 시설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이므로, 이를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 4천만 원은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됩니다. 시설값과 자리값을 나눠 정했더라도 둘 다 재화이므로 합한 금액 전체가 대상이고,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면 부가가치세는 400만 원입니다.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새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그 등록번호로 발급합니다.
새 임차인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도록 하므로, 질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도 확인하세요. 참고로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한 경우는 예외에서 뺍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4천만 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 분명히 적어 두세요. 이를 정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 안에 세금이 들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거래는 권리금을 받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출로 포함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문제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따져야 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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