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가게에서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 조건이 퇴직금과 보너스였는데 IMF를 이유로 보너스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 다 사장님이 또 다른 회사를 차린지 얼마 안되서 부품 가게을 닫는다고 퇴직금은 늦어도 정한 날짜 이전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런데 퇴직한지 벌써 25일이 넘었는데 사장은 전화도 안받고 피하는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이 안들어 갔는데도 퇴직금을 가지고 소액재판을 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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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따로 지켜야 할 의무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근로자로 1년 이상 일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제도를 두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질문자는 4년을 일했으므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장이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주지 않았다면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사장이 다른 회사를 차렸더라도 퇴직금을 줄 의무는 질문자를 고용했던 사업주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를 제기할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의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므로, 퇴직금이 이 금액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무 사실과 체불 금액을 조사하므로, 소송 전에 이 절차를 먼저 밟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 출근을 보여 주는 문자나 동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설명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무한 시기가 오래전이라면 당시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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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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