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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절차와 요건은?

Q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78세)께서 3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시고 최근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필요하지도 않은 정수기를 세 대나 계약하시고, 통장에 있던 돈을 낯선 사람 명의로 이체하신 사실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혼자서는 병원 진료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이고, 저희 형제들이 재산과 신상을 대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후견인으로 저를 지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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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서 재산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방문판매 계약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체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개시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민법 제9조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성년후견 개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억력이 저하된 정도가 아니라 계약체결이나 재산관리와 같은 법률행위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②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인 신청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법원은 반드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쳐 판단능력의 정도를 확인하며, 이 감정 결과가 후견 유형(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④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은 법원이 본인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원칙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가정법원은 청구가 접수되면 정신감정,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필요시 본인 심문 등을 거쳐 심판을 진행하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② 후견인 후보자로 자녀가 다수인 경우 형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공동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권한을 가지되,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이미 발생한 방문판매 계약은 성년후견 개시 전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나 민법상 착오·사기를 이유로 별도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 개시 후 발생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버님을 진료해 온 병원에서 정신과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조속히 발급받아 두시고, ②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및 후견인 지정을 함께 청구하시며, ③ 이미 체결된 정수기 계약과 원인불명 이체 건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및 거래 내역 확인 등 별도의 대응을 병행하시고, ④ 형제들 사이에 후견인 후보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사전에 협의를 마쳐 심판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아버님과 같이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법적 보호자를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진단서와 가사조사를 거쳐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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