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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가 우리 상표 무단사용, 경고장 절차 어떻게 하나요?

Q

저희 회사는 5년 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친 브랜드명으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저희와 전혀 관계없는 업체가 저희 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해 유사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도 실제로 확인되었고, 해당 업체 제품의 품질 문제로 저희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소송보다 경고장을 보내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는지, 이후 상대방이 무시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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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정당하게 등록하신 상표를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 오인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 경고장 발송부터 침해금지청구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상표법 제108조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까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침해 여부 판단 시에는 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성과 함께 실제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오인 구매 사례가 있다면 침해 입증에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③ 상표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상표법 제109조), 신용회복청구(상표법 제113조)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 통상 사용료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상표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침해 사실의 특정, 중단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예고를 명확히 담아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경고장에는 상표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등 권리 관계를 명시하고, 상대방이 사용 중인 표장과 상품을 사진이나 캡처 등 구체적 증거로 특정하며, 일정한 기한 내 사용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경고장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발송 사실과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하기에 유리합니다. ③ 경고장 발송 전 온라인 쇼핑몰 화면, 상대방 제품, 오인 구매 후기 등 침해 및 손해 관련 증거를 미리 캡처·구매해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은 후 판매 게시물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④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가 계속되면 민사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신속히 판매를 중단시키고, 이어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순서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의 침해 표장과 판매 페이지, 오인 구매 정황 등 증거를 우선 확보하시고, ② 상표등록 사실과 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며, ③ 일정 기한 내 응답이 없거나 침해가 계속될 경우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신속한 사용 중단을 구하시고, ④ 이후 본안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 조치까지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당한 경우 증거 확보 후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처분과 본안소송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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