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파산 대손세액공제, 파산 전에 회수할 수 있었다며 거부하면 맞나요?

Q

저희 회사는 건설업을 하는데, 공사를 맡긴 시행사 거래처에서 공사대금 수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거래처 사정이 어려워 따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고, 거래처가 갚은 돈은 약정대로 그 대여금에 먼저 충당했습니다. 결국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아 공사대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 세무서는 받은 돈을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했으면 회수할 수 있었다며 일부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막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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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파산으로 공사대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파산 전에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공사대금 회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공제가 막힙니다. 약정에 따라 받은 돈을 대여금에 충당한 것은 그런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그 사유로 들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60435 판결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파산으로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불능이 확정되기 전에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공사가 시행사에 빌려준 돈을 약정대로 먼저 변제받은 사안에서 세무서의 일부 거부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거래처의 파산선고로 공사대금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었고, 그 전에 받은 돈은 약정에 따라 대여금에 충당했습니다. 판결의 사안과 같은 구조이므로 공사대금을 임의로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아니며, 세무서가 든 거부 이유는 판결의 법리와 맞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논리는 받은 돈을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했다면 남은 공사대금이 줄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대고 있는데, 판결은 이런 회수 가능성만으로는 공제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에 따라 대여금에 충당한 것은 정상적인 채권 관리이지 공사대금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공사대금 전체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판결의 사안에서도 세무서가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제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나머지 부분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바로잡았습니다. 같은 영 제87조 제2항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공제 범위를 정하고, 제4항은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 대여 약정서와 충당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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