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부서진 가게 수리비, 가해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음식점을 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가게로 돌진해 출입문 유리와 간판이 부서졌습니다. 수리업체에 수리를 맡기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리비를 내고 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 수리는 제 음식점 영업을 위한 것이고, 그 부가가치세는 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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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부가가치세 사업자이고 수리가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이어서 그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판결의 기준에 맞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들고 있습니다. 제37조 제2항은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등을 뺀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제393조 등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393조 제1항은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은 불법행위로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드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면, 그 부가가치세는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이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께서는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이고, 부서진 출입문 유리와 간판의 수리는 음식점 영업을 위한 것이며,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부가가치세를 뺀 수리비이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부가가치세 부분을 배상 대상에서 뺀 이유는 그 금액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통해 결국 피해자의 부담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정하면서 예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수리비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뺀 부분은 판결의 원칙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입니다. 판결이 원칙으로 밝힌 것처럼, 피해자가 수리에 드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가 손해가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경우여서 예외 쪽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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