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첫해 재무진단상 자산 150억,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Q

최근 주식회사를 새로 만들어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넘겨받아서 재무진단을 해 보니 자산이 벌써 150억 원, 부채가 90억 원입니다. 상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립등기를 한 첫 사업연도에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다음 사업연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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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에 처음으로 상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크더라도 설립등기를 한 그 사업연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과 함께 제3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를 정합니다. 한편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이번 사업연도에 처음 설립등기를 했으므로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자산 150억 원과 부채 90억 원이 제5조 제1항의 숫자를 넘더라도 설립등기를 한 이번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넘겨받아 처음부터 규모가 크다는 사정은 이 규정의 문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설립등기를 한 해당 사업연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연도에는 이 사유로 빠지지 않고, 제5조 제1항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곧 첫 사업연도의 숫자로 따지게 됩니다. 첫 사업연도 말에도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고 부채가 70억원 이상이라면 제3호의 2개 이상 요건을 채우므로 다음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제5조 제1항 제2호 괄호에 따라 매출액은 12개월로 환산해 봅니다. 그러므로 첫 사업연도 결산의 재무진단 숫자가 다음 사업연도의 외부감사 여부를 정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2호는 이 밖에도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등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회사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에 해당하는 사유는 설립등기에 관한 제1호입니다.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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