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팔목이 절단 회사에서는 천만원에 합의보자고해요 너무억울합 니다 변호사 선임할려면 어떻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 팔목이 절단되었다면 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와 별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전에 천만원 합의서에 서둘러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생기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정하고,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대해 진찰, 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등을 요양급여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7조는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받는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산재 신청과 어떤 관계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지 않으면 산재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남은 손해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장해등급이 정해지기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회사에 산재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사고 경위와 이런 안전조치 여부를 보고 따로 판단하므로, 사고 장소 사진, 기계 상태, 목격자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산재 신청은 어머니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고 서류 작성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상담 전에 사고 일시와 경위, 진단서와 수술 기록, 회사가 제시한 합의 조건을 정리해 두면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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