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배우자가 상의 없이 거액의 빚을 지고, 그 사용처마저 개인적인 소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과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채무 역시 그 발생 경위와 용도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를 원칙적으로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자금, 공동사업 자금 등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채무는 적극재산에서 공제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② 반면 배우자 일방이 개인적인 용도, 즉 도박, 주식 투자, 유흥비, 사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③ 말씀하신 사안처럼 남편이 배우자와 상의 없이 개인적인 주식 투자와 유흥비로 사용한 채무라면, 이는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남편 개인이 부담해야 할 특유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다만 실무상 채무의 용도를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 실행일자, 대출금 인출 및 사용 내역, 카드 사용 명세 등을 통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시 실제 처리 방식'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법원은 부부의 전체 적극재산에서 순수하게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만을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② 남편의 개인적 채무가 특유채무로 인정되면 이는 재산분할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남편이 대외적으로도 변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다만 대출 명의가 공동인 경우 등에는 대외적 채무 관계와 부부 사이 내부적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배우자의 방만한 채무 부담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이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유로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출 및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여 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② 이혼 소송 또는 협의 과정에서 해당 채무를 특유채무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③ 채무 부담으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하고, ④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채무 사용처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배우자가 상의 없이 개인적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특유채무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채무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