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허리를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산재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재활운동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재활치료는 산재가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재활치료도 산재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그 치료비는 누구에게 청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활치료는 법이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재활치료는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고, 그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양급여를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고 부르며,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등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비용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제40조 제2항 단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를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재활치료는 그중 제4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산정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 제2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진료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구된 진료비의 심사와 결정, 지급 방법과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재활치료의 진료비도 이 절차에 따라 공단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뒤 같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재활운동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법은 수술 같은 치료와 별도로 재활치료를 요양급여의 한 항목으로 적고 있으므로, 재활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재활치료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회사 쪽 설명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은 이 진료비를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활치료 비용도 수술비와 마찬가지로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다니는 병원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므로, 제40조 제2항 본문이 정한 방식대로 그 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받으시는 치료 하나하나가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정 치료 항목이 요양급여로 처리되는지 궁금하시면 병원의 산재 담당 창구나 공단에 그 항목을 들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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