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이 많은 작업장에서 오래 일하다가 진폐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결핵 합병증이 있어서 폐 기능을 재는 심폐기능 검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폐장해등급은 심폐기능 정도에 따라 정한다고 들었는데, 검사를 제대로 못 하면 장해등급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합병증 때문에 심폐기능 검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진폐장해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은 공단이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이 이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은 일반적인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제2항은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을 별표 11의3에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경우의 기준표가 서로 다르게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결핵 합병증 때문에 심폐기능 검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공단이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제91조의8 제3항에 따라 심폐기능 대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이 정해집니다. 진폐병형은 제1항에 따라 진폐판정 때 함께 판정하는 항목입니다. 또 합병증이 있으면 제2항에 따라 같은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도 함께 결정됩니다.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진폐장해등급이 정해지면 그 등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91조의3 제2항은 진폐보상연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등급별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으므로 이 글에서 어느 등급이 될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91조의8 제4항에 따라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결정 통지에서 진폐병형과 진폐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진폐장해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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