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사고로 다쳐 장해가 남은 채 퇴직했고, 지금은 장해등급 9급으로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입니다. 최근 다친 부위의 상태가 많이 나빠졌는데, 제가 직접 청구해서 장해등급을 다시 정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상태가 좋아지면 연금이 줄거나 끊길 수도 있나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 정도가 악화되면 본인이 청구하여 달라진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해 정도가 호전된 경우에도 등급이 다시 정해질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등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1항은 장해연금의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에 등급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데, 제9급은 26퍼센트, 제8급은 29.25퍼센트입니다.
제30조 제1항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공무상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했고 9급 장해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제30조 제1항이 말하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친 부위의 상태가 나빠졌다면 본인이 등급을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등급이 다시 정해지면 장해연금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새 등급에 정해진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등급이 제8급으로 다시 정해지면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이 지금의 26퍼센트에서 29.25퍼센트로 바뀝니다. 상태가 좋아진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인사혁신처장이 호전을 인정하면 등급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장해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에 미치지 않게 되면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장해가 몇 급에 해당하는지, 등급을 다시 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악화된 정도가 다른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등급을 다시 정한 결정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는 그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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