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해등급 8급 장해연금, 재요양 받는 동안에도 계속 나오나요?

Q

공무상 사고로 장해가 남아 퇴직했고, 장해등급 8급으로 장해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위가 재발해서 재요양 승인을 받고 다시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양을 받는 동안에도 장해연금이 그대로 나오는지, 멈춘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멈추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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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을 받는 분이 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기간에는 장해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요양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따라서 요양이 시작된 달의 장해연금은 지급되고, 그다음 달부터 정지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요양을 청구한 사람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요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2조 제4항은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장해연금 금액은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등급별 비율을 곱해 정하며, 제8급의 비율은 29.25퍼센트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8급 장해연금 수급자로서 같은 부위의 재발로 제23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아 다시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으므로 제32조 제4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요양으로 받는 요양도 제22조 제1항이 정한 요양급여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 중순에 재요양이 시작되었다면 그 달 장해연금은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 정지됩니다. 요양이 끝난 달까지는 정지가 이어지며, 요양이 끝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이 규정에 따른 정지 기간이 끝납니다. 정지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달 단위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양 기간 자체에도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제22조 제1항은 재요양의 청구로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요양급여를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되, 3년이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요양을 마친 뒤 장해의 정도가 이전과 달라졌다면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청구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여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금액은 새 등급의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재요양 후 장해 정도가 실제로 달라졌는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51조에 따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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