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숨진 아들의 유족보상일시금, 따로 사는 부모 두 분이 나눠 받나요?

Q

혼자 살던 아들이 회사 일을 하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아들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다른 형제도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과 따로 살면서 각자 벌어 생활해 왔습니다. 공단에서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 유족보상일시금이 나온다고 안내했습니다. 일시금을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사람이 다 받는지, 똑같이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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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순위에 있으므로 일시금은 두 분이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5조 제1항은 유족보상일시금에 관한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를 정하면서,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르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제2호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등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모 중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그 보험급여를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아드님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형제가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은 모두 아들과 따로 살며 각자 생활해 오셨습니다. 공단 안내대로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므로 제62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두 분은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이므로 제65조 제1항의 같은 호, 그 안에서도 같은 부모의 자리에 있어 순위가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일시금은 한 분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분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됩니다. 법이 똑같이 나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두 분의 몫은 같습니다. 다만 아드님이 유언으로 받을 사람을 따로 지정했다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 또 수급권자인 한 분이 지급 전에 사망하면 제6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순위자인 다른 한 분에게 지급됩니다. 제7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장례비를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아드님의 장례를 지낸 분이 장례비를 받습니다. 장례비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별개의 보험급여입니다. 보험급여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고,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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