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다른 집에 입양된 친동생이 작업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으며, 혼자 살면서 양부모님과도 친부모님과도 생계를 따로 꾸려 왔습니다. 공단에서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어 유족보상일시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양부모님과 친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신데, 일시금은 누가 먼저 받는지 궁금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순위에서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금은 양부모님께서 먼저 받을 권리가 있고, 양부모님 두 분은 같은 순위이므로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5조 제1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유족 간의 순위를 정하면서 제1호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제2호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등을, 제3호에 형제자매를 둡니다. 같은 항은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5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를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공단 안내대로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므로 제62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동생분은 양부모님과도 친부모님과도 생계를 따로 꾸려 왔으므로 네 분 모두 같은 처지의 부모이고, 제6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에 따라 양부모님이 선순위, 친부모님이 후순위가 되어 일시금은 양부모님께 지급됩니다. 양부모님 두 분은 서로 같은 순위이므로 제1항 후단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형제자매인 질문하신 분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부모보다 뒤의 순위입니다. 양부모님 중 한 분이 지급 전에 사망하면 같은 순위자인 다른 한 분에게 지급됩니다. 동생분이 유언으로 받을 사람을 따로 지정했다면 그 지정이 우선합니다.
제7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장례비를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동생분의 장례를 실제로 지낸 유족이 장례비를 받습니다.
보험급여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고,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