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숨진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손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할아버지께서 경비 일을 하시다 업무상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함께 살았고, 할아버지 수입으로 생활해 온 21세 대학생 손자입니다. 할머니도 이미 돌아가셨고 할아버지의 다른 자녀나 가족은 없습니다. 손자녀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언제까지 받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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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25세 미만의 손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할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함께 살며 할아버지 수입으로 생활해 온 21세 손자이고 앞 순위 유족이 없으므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25세가 되는 때까지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각 호의 사람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하고, 제2호의2에서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을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하나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 제4호의2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수급자격을 잃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으면 연금을 받을 권리가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3항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할아버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함께 살았고 할아버지 수입으로 생활해 왔으므로 시행령 제61조 제1호가 정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의 모습과 같습니다. 21세여서 25세 미만인 손자녀에 해당하고, 할머니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며 할아버지의 다른 자녀도 없으므로 앞 순위인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금은 25세가 된 때 수급자격을 잃으므로 그때까지 받게 되며, 연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 원하면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도 고를 수 있습니다. 제7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장례비를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질문하신 분이 지냈다면 장례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해야 지급되고,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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