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숨진 아버지의 진폐유족연금, 일반 유족보상연금보다 많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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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탄광 분진작업으로 진폐 판정을 받고 진폐보상연금을 받으시다가 진폐로 돌아가셨습니다. 공단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사시던 어머니가 일반 산재 유족보상연금이 아니라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진폐유족연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일반 유족보상연금보다 많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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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 받고 계시던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이 금액은 일반 유족보상연금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진폐유족연금이 일반 유족보상연금보다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합니다. 제91조의4 제1항은 진폐유족연금을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던 진폐보상연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91조의3 제2항은 진폐보상연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91조의4 제4항은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 제63조와 제64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3항은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진폐 판정을 받고 진폐보상연금을 받으시다가 진폐로 돌아가셨으므로, 어머니가 받는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아버지께 지급되던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그 금액이 제62조 제2항과 별표 3에 따라 계산한 유족보상연금보다 많다면 유족보상연금 금액까지만 지급되고, 적다면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진폐유족연금은 일반 유족보상연금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이 되며, 그보다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수급자격의 상실이나 지급 정지 같은 문제는 제64조를 준용하여 일반 유족보상연금과 같은 규칙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 3의 산정 방식과 아버지의 진폐보상연금 결정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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