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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부동산 공동상속, 세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Q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와 남동생, 여동생 3남매가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한 채(시가 약 9억원)와 상가건물(시가 약 4억원)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저희끼리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상속세는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나중에 팔 때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3남매가 똑같이 1/3씩 나누면 되는 건지, 상속세는 각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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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부모님을 모두 여의신 상황에서 형제자매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상속받으시며 세금 문제까지 정리하려니 막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분 산정과 상속세 부담 방식이 헷갈리기 쉬우므로 아래 내용을 차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정상속분 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유언 없이 돌아가신 경우,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자녀들끼리는 상속분이 균등하게 배분되므로 3남매가 각 1/3씩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배우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배우자에게 자녀의 1.5배 지분이 인정되지만,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3남매가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협의분할)도 가능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하면서 특정 상속인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귀하처럼 균등하게 1/3씩 나누기로 합의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①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먼저 총 세액을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3남매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나의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되, 납부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②아파트 9억원과 상가 4억원을 합한 상속재산가액 13억원에서 일괄공제(5억원)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 3인의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도 고려됩니다. ③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내 공동으로 신고하시면 신고세액공제(3%)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등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감정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1/3씩 균등 분할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시고, ②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3남매 공동명의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며, ③상가건물은 필요시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시가를 산정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분쟁을 방지하시고, ④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신 이후 추후 매도하실 때는 각자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세는 3남매가 공동으로 신고하되 각자 취득한 재산가액 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하시면 되며, 신고기한 준수와 정확한 재산평가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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