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 하자며 업무상 부상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으라는데 되나요?

Q

직원 20명인 물류창고에서 짐을 옮기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회사도 일하다 다친 것은 인정하면서 산재 대신 공상합의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일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제가 낸 본인부담금만 회사가 나중에 채워 주겠다고 합니다. 일하다 다친 치료를 이렇게 건강보험으로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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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로 생긴 부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하다 다친 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요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상입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고 본인부담금만 회사가 채워 주는 방식은 법이 정한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부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2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원 20명인 사업장에서 일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회사도 일하다 다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담할 것은 본인부담금만이 아니라 필요한 요양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 요양보상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단은 이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공상합의로 처리하더라도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식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꺼리더라도 요양급여 신청은 질문하신 분이 직접 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치료 비용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담하거나,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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