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내용은 부모가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여기서 말하는 '타인'에는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 아드님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차용인이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등에 대한 이익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③현재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 수준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무이자 대출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계산합니다. ④다만 그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기준이 있어, 대여금 규모와 기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차입 주체가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차입한 것 자체가 법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아니지만, 반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저리로 빌려주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어 자금 흐름의 방향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따라서 개인이 법인에 빌려주는 이번 사안과, 법인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경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과 실제 상환 여부에 대한 입증'도 중요합니다. ①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금 상환 계획이나 상환 이력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대여가 아닌 사실상의 증여로 보아 원금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이자 지급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특히 이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대여금액과 대여기간을 기준으로 적정이자율(연 4.6%) 대비 이익이 연 1천만 원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고, ②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이자를 실제로 수취하여 무상대출 논란을 줄이시며, ③차용증에 상환기일과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 계좌이체 등으로 상환 이력을 남겨 두시고, ④금액이 크거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부모 자식 사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회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대여 형식과 이자율, 상환 이력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