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보험 처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원칙적으로는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 등 이른바 중대 과실 사고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별도로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사고 경위·과실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기록·진단서·보험 처리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