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방과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는데, 회사가 달아야 하나요?

Q

고용허가를 받아 직원 40명 정도인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회사가 공장 옆에 마련한 기숙사에서 동료 두 명과 함께 지내는데, 방문과 화장실, 샤워실에 잠금장치가 하나도 없고 개인 짐을 넣어 둘 사물함도 없어 가방을 바닥에 그냥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잠금장치와 수납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고쳐 주지 않으면 어디에 알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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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부속 기숙사에 사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침실, 화장실,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용품을 둘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이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직원 40명 정도인 공장이므로 아래 조문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0조의2는 사용자가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2는 사용자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제1호에서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을, 제2호에서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을 정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사용자가 부속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조성, 면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은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기숙사는 방문과 화장실, 샤워실에 잠금장치가 전혀 없고 개인 짐을 둘 곳도 없습니다. 시행령 제58조의2 제1호와 제2호가 회사에 직접 지키도록 정한 사항이므로, 회사에 두 가지를 갖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동료들도 같은 처지라면 함께 요구하셔도 됩니다. 이 기준은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는 동안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입주해 지내고 있다는 사정으로 회사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시설을 고치면서 기숙사의 구조나 설비를 바꾸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정보도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고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가 이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요구한 날짜와 회사의 답변 내용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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