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인 금속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작업 중에 팔이 골절돼 의사가 3주 동안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공상합의로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돈을 주겠다면서, 그러니 노동부에는 따로 알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상합의를 하면 회사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없는데 보고할 때 제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상합의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보상을 어떻게 할지 정한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고 의무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에서 생깁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생기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는 산업재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발생 개요와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재 내용에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는 근로자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작업 중에 팔이 골절되었으므로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입니다. 의사가 3주 동안 쉬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다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은 이 제출 의무를 그런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공상합의로 보상하는 것과 보고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노동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회사의 말은 이 제출 의무와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질문하신 분의 확인을 받아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조사표에 적힌 내용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공상합의로 받는 보상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의 요양보상과 제79조 제1항의 평균임금 100분의 60 휴업보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의무와는 별개로 이 보상은 회사가 해야 할 몫입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회사의 보고와 별도로 질문하신 분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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