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신청서, 산재의료기관에서 수술받았는데 병원이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해 주나요?

Q

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다쳐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산재 신청을 도와줄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할 일은 대행에 동의하는 것이고, 병원은 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요양급여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공단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대행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도 알리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으므로, 진료한 병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대행은 병원이 할 수 있는 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병원에 대행을 요청하고 대행에 동의하는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병원이 대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로 받는 내용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를 진찰 및 검사, 약제나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와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수술을 받으셨다면 이 범위의 치료가 요양급여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신청을 돕지 않더라도 공단은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결정 결과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인과 대행한 병원, 회사에 함께 통지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은 결정할 때 필요하면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