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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쌍방폭행이면 어떻게 되나요?

Q

길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둘 다 처벌받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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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각자 폭행(또는 상해)의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를 흔히 쌍방폭행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먼저 공격당해 방어한 정도라면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에 해당해, 상호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쳐서 상해에 이르면 합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CTV·목격자·진단서 등으로 누가 먼저, 어느 정도로 행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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