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기간, 산재의료기관 입원 중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공단 결정은 며칠 안에 나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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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발목이 골절되어 산재의료기관에 입원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록 승인 여부에 대한 연락이 없습니다. 공단이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그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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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보험가입자 의견 청취, 역학조사 등에 걸리는 기간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날부터 2주가 지났더라도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신청의 절차와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공단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리기간 7일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으로 여섯 가지를 정합니다.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법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법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입니다. 같은 규칙 제20조 제2항은 신청을 받은 공단이 보험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리기간 7일은 공단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질문하신 분은 신청 후 2주가 지났지만, 회사 의견 청취나 서류 보완, 조사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기간은 7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절차에 걸린 기간이 없었다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단이 지금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처리 단계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병원이 대신 한 경우라면 결과는 병원에도 전달됩니다. 법 제41조 제2항은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이렇게 대행한 경우 결정 내용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알리도록 정합니다. 신청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결과를 확인할 곳도 달라지므로, 입원 중인 산재의료기관에 대행 여부와 통지가 왔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은 공단이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단에서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도 처리기간에서 빠진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결정이 나오면 본인과 회사에 함께 통지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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