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해외 출장 중 다쳐 현지 병원 치료, 요양비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Q

국내 회사 소속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작업하다 다쳤고,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친 날부터 현지 병원에서 5주 동안 치료를 받은 뒤 귀국했고, 지금은 국내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현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를 요양비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처음 30일과 그 뒤 기간이 다르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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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일부터 30일까지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요양의 요양비는 그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합니다. 30일을 넘긴 기간은 비슷한 부상 상태에 대해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진료비에 준해 산정하되, 실제로 낸 비용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 비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음 30일과 그 뒤 기간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은 요양급여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등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해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요양에 대한 요양비를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30일을 초과하여 해당 외국에서 요양한 경우 그 초과 기간의 요양비를 근로자의 부상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하고,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 그보다 적으면 그 비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해 국내 의료기관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기간, 상병상태가 위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의료기관으로 변경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다친 날부터 5주 동안 현지에서 치료받았으므로, 처음 30일분은 현지 병원에 실제로 낸 금액이 요양비가 됩니다. 30일을 넘긴 나머지 기간은 평균진료비에 준해 산정한 금액과 실제로 낸 금액 가운데 적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상병상태가 위중해 국내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없었던 기간이라면 제4항에 따라 실제 낸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외화로 낸 금액은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송금했으면 국외로 송금된 시점의 기준환율, 현지에서 직접 냈으면 병원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급한 시점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청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진단서 등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귀국 뒤 국내 산재의료기관에서 받는 치료는 제40조 제2항의 원칙대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방식입니다. 치료비 외의 비용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 요양 및 국내 요양을 받는 기간 중의 간병료와 이송료에 관하여 같은 규칙의 간병료와 이송료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40조 제4항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호 및 간병과 이송을 넣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쓴 간병이나 이송 비용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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