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4년 반 전에 회사 공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고, 저도 유족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지금까지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살며 남편 월급으로 생활했고, 장례도 제가 치렀습니다. 최근에야 산재 유족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보험급여 시효가 3년이라고 들어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유족보상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가운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때부터 따져도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 청구하실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길지 않으니 서둘러 청구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등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13조는 이 소멸시효가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고 정하고, 그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고 정합니다.
보험급여를 받는 방법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등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합니다.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63조 제3항은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합니다. 제71조 제1항은 장례비를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들으신 3년은 제112조 제1항 본문의 원칙이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 남편이 사망한 지 4년 반이 지났으므로 아직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남편과 함께 살며 남편 월급으로 생활한 배우자이므로 제63조 제1항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고, 장례를 직접 치르셨으므로 제71조 제1항의 장례비를 받을 유족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권리의 첫 순위이므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질문하신 분에게 지급됩니다. 회사가 산재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더라도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질문하신 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는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5년이 다 차기 전에 청구하셔야 제113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됩니다. 반년 남짓 남았으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함께 미루지 말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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