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보상연금, 25세가 넘은 중증 장애인 딸도 받을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 업무상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저 혼자입니다. 저는 30세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함께 살면서 아버지 소득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이어야 유족보상연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장애 상태가 나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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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25세 미만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령은 그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없으므로 질문하신 분이 연금을 받을 첫 순위가 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해소되면 수급자격을 잃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각 호의 사람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합니다. 제2호는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을 들고,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등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듭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는 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하나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정합니다. 제63조 제3항은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 제5호는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으면 연금을 받을 권리가 같은 순위자,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30세라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고 하셨으므로 제4호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함께 살며 아버지 소득으로 생활해 오셨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배우자가 없고 자녀는 혼자이므로, 질문하신 분이 연금을 받을 권리의 첫 순위가 됩니다. 제62조 제2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을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수급자격자가 있는 이 경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나중에 장애 상태가 해소되면 제6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급자격을 잃고, 같은 순위나 다음 순위의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제62조 제4항은 연금을 받던 사람이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받은 연금이 정해진 계산 방식으로 1,300일분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청구해야 지급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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