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 정도인 회사에서 일하다 작업 중 허리를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대신 회사와 공상합의를 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으로 치료비와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 부상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돈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돈에서 근로소득세를 떼겠다고 합니다. 공상합의로 받는 보상금과 위자료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요양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은 소득세법이 정한 비과세소득이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도 비과세소득입니다. 공상합의라는 형식으로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이라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정하는데, 라목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을 듭니다. 같은 호 다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과 함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듭니다.
보상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제79조 제1항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원 15명 정도인 회사에서 작업 중 다치셨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와 공상합의로 받기로 한 치료비와 평균임금 60퍼센트는 근로기준법 제78조와 제79조에 따른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의 요양보상금과 휴업보상금에 해당합니다. 이번 부상에 대한 위자료는 작업 중 다친 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므로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공상합의는 산재보험 대신 회사가 직접 보상하는 방식일 뿐이고, 받는 돈의 근거가 근로기준법의 보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을 신청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았더라도 같은 호 다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보상을 받든 업무상 부상에 대한 법정 보상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이 과세하지 않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받기로 한 요양보상과 휴업보상, 위자료는 모두 이번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받는 돈이므로 제12조 제3호의 다목과 라목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의 대가인 월급과는 근거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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