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를 늘리고 승진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인사규정(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했는데, 노동조합이 반대하자 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한 명씩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대부분이 서명했지만,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대표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서명했으니 노동조합이 동의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조합원 개별 동의서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할 때, 노동조합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 조합장의 대표권을 갈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다수가 개별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동의의 주체는 노동조합입니다. 회사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9702 판결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조합장의 대표권을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부정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고, 승진 요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인사규정 개정이라는 점이 질문의 전제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한 명씩 서명을 받았으며,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대표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조합원 대부분의 개별 서명으로 위원장의 대표권을 갈음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제94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서명했으니 노동조합이 동의한 것과 같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개정에 반대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받은 서명이라는 점도 질문의 사실입니다. 판결이 부정한 것은 바로 이처럼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 조합장의 대표권을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동의서에 서명한 조합원 수가 과반수를 넘었다는 사정도 이 판결에 따르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판결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동의를 누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는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의 주체가 되므로 사정이 다릅니다. 또 이 답변은 동의의 주체에 관한 것이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사규정 변경이 각 근로자에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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