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크게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동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힘줄을 잇는 수술은 이 병원 인력과 시설로는 어렵다며 상급종합병원인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써 주겠다고 합니다. 응급상황은 아닌데 대학병원에서도 산재의료로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법이 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포함됩니다. 다만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옮기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은 요양급여를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제1호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제2호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제3호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정합니다.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지급, 처치와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수술과 입원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40조 제6항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8조 제1항 제1호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응급상황이 아니므로 제40조 제6항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이 병원 인력과 시설로는 수술이 어려워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써 주겠다고 했으므로, 그 소견서를 갖추어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뒤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도 변경 사유로 정합니다. 수술을 마친 뒤 재활치료 등을 위해 다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일도 같은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제48조 제1항은 공단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변경은 공단의 판단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옮기는 동안 받는 이송도 제40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소견서에는 지금 병원에서 수술이 어려운 이유가 드러나도록 받아 두시고, 공단에 낸 신청서와 공단의 결정 통지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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