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 치료 끝난 뒤 재발 걱정,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Q

공사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재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얼마 전 치료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증이 남아 있어 다시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이나 약 처방, 재활치료를 산재보험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대상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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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부상이 치유된 사람 가운데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자는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제1항은 공단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치대상, 조치내용,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를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처방, 수술을 제외한 처치와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용 산정 기준은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제3항은 대상자 결정 기준과 절차,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등을 공단이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산재 치료가 끝난 뒤 다시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제77조 제1항이 다루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로 지원받으려면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상으로 정해지면 진찰, 약 처방, 재활치료 등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지만, 수술은 지원되는 조치에서 빠져 있습니다. 결정 기준과 신청 절차, 조치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시행령 제7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정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 제2항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원 범위도 공단의 결정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5호의2는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불복하는 사람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는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방관리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았거나 받은 조치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 기한 안에 심사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통증과 증상에 대해 주치의 소견을 받아 두시고, 공단의 결정 통지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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