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며 생활비 받던 62세 아버지, 산재 유족보상연금 받을 수 있나요?

Q

외아들이 공장에서 일하다 산재 사고로 숨졌습니다. 아들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아들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62세로 지방에서 아들과 따로 살았고 주민등록도 달랐습니다. 다만 아들이 매달 정해진 날 보내 주는 생활비로 제 생계의 대부분을 꾸려 왔습니다. 함께 살지 않았어도 제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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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들어갑니다. 아버님은 60세 이상인 부모이고 앞선 순위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각 호의 사람으로 정하고, 제1호로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을 듭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그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정합니다. 제1호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사람, 제2호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버님은 주민등록이 다르고 동거하지 않았으므로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이 매달 정해진 날 보내 준 생활비로 생계의 대부분을 꾸려 오셨다면, 이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생계의 대부분을 유지한 경우로서 제3호에 해당합니다. 제3호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따로 살았고 주민등록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되고, 62세이므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60세 이상 부모에도 해당합니다. 제63조 제3항은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합니다. 아드님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부모인 아버님이 선순위가 됩니다. 법 제62조 제2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을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수급자격자인 아버님께는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같은 항이 정한 별표 3에 따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목돈이 필요하시다면 이 방식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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